권효상 교수님께 강의수강대상에 관해 여쭙고 싶은데요. 교수님이 계속 강의 중에 민법과 비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고, 이미 민법을 통달했다는 조건 하에 강의를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법강의를 제외한 모든 강의는 처음들 어도 7할은 이해하고 복습하면 체득이 되는데, 계속해서 배우지도 않은 민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의하니 2할 정도 이해되고 8할은 내다버리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솔직히 화도 나구요. 정확하게 이 강의의 수강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답변 드립니다.]

상법의 기초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법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상법은 어떻게 이에 대한 특칙을 두어 규율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법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법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을 통하여 기초를 쌓게 됩니다. 즉, 상법에서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법률행위 당사자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이지만, 민법의 원칙들이 상법의 이념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법의 이념과 규정, 법의 이론과 판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상법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위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회사의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과 그 지배구조, 신주발행과 사채 등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도 이해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임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